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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이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재난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험업계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 선에서 예외 허용에 동의했다.
"총리실, 15세 미만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 추진 상법 개정 논의…재난 사망 예외 허용 방향 보험업계 "도덕적 위험 제한 선에서 동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무총리실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재난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8일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설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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