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
정부가 농지조사 후속 조치로 투기 3대 유형을 명시하고, 투기가 아닌 경우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경자유전 원칙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발표한 농지조사 후속조치는 ‘투기 3대 유형’을 명시하고, 투기만 아니라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당초 비투기 농지도 법에 어긋나면 농지은행에 위탁하고 일정기간 뒤에 처분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농민단체 등에선 다행이라며 환영했지만 정부의 미흡한 소통으로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