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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 농지나 고령농의 임대 농지 등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에 대해 강제 처분을 하지 않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처분 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상속·고령자 임대농지 강제 처분 안한다 농지은행에 안맡겨도 '구제' 성난 農心에 또 한발 후퇴 성난 農心에 또 한발 후퇴 정부가 상속 농지, 고령에 따른 관행적 임대차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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