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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장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임대인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를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인정했다.
"법원 "장애 이유 임대 거부는 부당한 차별" 지체장애인 A씨, 계약 절차 중 임대인이 거부 임대인에 위자료 300만원 지급 판결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장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인 만큼 임대인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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