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08

[일문일답] 송미령 "투기 외 농지조사 처분 없다…농지은행 위탁은 선택지"

연합뉴스 · 2026.10.08 00:00
[일문일답] 송미령 "투기 외 농지조사 처분 없다…농지은행 위탁은 선택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기 목적 외 농지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 후 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송미령 "투기 외 농지조사 처분 없다" "농지은행 위탁은 선택지…의무 아니다" 기존 처분명령자 특례 적용은 국회서 논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투기 외 농촌의 상속·이농·고령 등의 모든 상황에 대해 농지 전수 조사에 따른 처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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