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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상속 농지 등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 사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적법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특례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송미령 "투기 이외 농지는 처분 없다" 강조 상속·관행 임대차 등 5대 유형 처분 제외 처분 범위 축소에 정책 후퇴·형평성 논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반발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아예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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