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농지조사 한발 후퇴···관행적 임대·휴경, 농지은행 안맡겨도 처분 안한다

"전국 농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부가 투기가 아닌 관행적 농지 임대·휴경의 경우 농지은행 위탁을 하지 않고도 모두 처분을 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농지은행에 위탁하고, 처분을 유예한다는 입장에서 크게 물러난 것이다. 국회와의 협의로 농지은행 예산 증액을 추진해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