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07

쿠팡, 이번엔 ‘자료제출 집행정지’ 소송

경향신문 · 2026.10.07 00:00
쿠팡, 이번엔 ‘자료제출 집행정지’ 소송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쿠팡이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이는 공정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법원은 다음 달 관련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상대 현장조사 거부 이어 ‘보고·제출명령’ 효력 정지 신청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쿠팡이 현장조사 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보고·자료 제출 명령에 대해서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앞서 쿠팡은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를 한 건에도 별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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