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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세의 약 80%를 상위 1% 기업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세수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는 기업 비중도 8년 연속 증가해 과세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위 1%가 법인세 80% 부담…기업 55%는 한 푼도 안내 면세 기업 8년째 늘어 59.7만곳 내년 법인세 수입 216.7조 달할듯 내년 법인세 수입 216.7조 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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