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07

민주, 공수처 기능 개편하나…“대통령·의원은 중수청”, “권력 수사 후퇴”

한겨레 · 2026.10.07 00:00
민주, 공수처 기능 개편하나…“대통령·의원은 중수청”, “권력 수사 후퇴”

공수처 기능을 고위 공직자 수사에서 판·검사 등 수사기관 감시로 재편하자는 토론회가 열렸다. 일각에서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체계의 후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공수처 측은 독립적 수사기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편을 주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수처 기능을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기존 고위 공직자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경찰에 넘기고, 공수처 역할은 판·검사와 경찰·수사관 등에 대한 감시와 수사로 재정립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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