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통신규제, 틀을 바꾸자]〈하〉AI 변화 못담는 전기통신사업법…기간통신 독박구조 깨야](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10/07/news-p.v1.20261007.ff67dd8e88a44252aa03c406dba2db9a_P1.png)
통신업계가 AI 환경 변화에 맞춰 전기통신사업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에 집중된 규제와 비용 부담을 개선하고, 네트워크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적용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급변한 산업 구조에 맞춰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장 경쟁 구도가 이동통신 3사 중심에서 알뜰폰·인공지능(AI)·플랫폼으로 재편됐지만 법·제도는 여전히 기간통신사업자에 의무와 비용을 집중하는 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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