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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해 불법 수익 환수와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중소기업과 대학의 보안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해 불법 수익 환수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촘촘한 기술보호망 구축에 나선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기술보호 실효성 제고 지적을 적극 수용해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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