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2026 국감]정진욱 “기술탈취 대응 2028년까지 공백…피해기업 보호할 별도 대책 필요”](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10/07/news-p.v1.20261007.17a87ef5e71441c79f7fc83624d88b2a_P1.jpg)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공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8년 한국형 증거조사 제도 시행 전까지 피해 기업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조사 제도가 시행되는 2028년까지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새로 추진되는 '창업·벤처 규제혁신위원회'도 규제 완화뿐 아니라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균형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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