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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교부세 감소를 초래해 지방 재정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금은 지방을 살리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하며, 지방정부가 스스로 재원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당 전북도당 "미래기금 지방 살리게 재설계" 정부 162조 신설에 "지방 자율재원 훼손 안돼"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에 교부세 감소 우려 제기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6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을 살리는 방식으로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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