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06

청와대 “조희대, 추천위 존중해 대법관 재제청 해야” 재차 촉구

한겨레 · 2026.10.06 00:00
청와대 “조희대, 추천위 존중해 대법관 재제청 해야” 재차 촉구

청와대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새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을 당부했다.

"청와대가 6일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 대법원장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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