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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포함한 보충역 감면 및 폐지를 국방개혁 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스포츠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는 연내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다시 불붙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예술·체육요원 제도) 논란에 대해 “궁극적으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포함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1월 병역특례 축소 방안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받아 연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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