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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임대차나 전용된 농지를 2~3년간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 농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수습책이나, 투기성 위반에 대한 처분 여부를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있어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정부가 6일 농지의 불법 임대차나 불법 전용, 지목(필지 목적)에 맞지 않는 농지 활용에 대해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2~3년의 기한을 두고 양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가 현실과 괴리됐다는 비판에 대한 수습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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