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촌소멸 가속하는데…예산 부족에 귀농귀촌 지원사업 줄줄이 ‘사문화·축소’

"귀농어업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있지만, 상당수는 예산 부족 등으로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법 취지에 맞게 정부의 전향적인 귀농·귀촌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