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02

원전 진흥 예산 5년 새 2배…안전 규제 예산은 제자리

경향신문 · 2026.10.02 00:00
원전 진흥 예산 5년 새 2배…안전 규제 예산은 제자리

정부의 원자력 진흥 예산은 5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으나, 안전 규제 예산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확대와 소형모듈원자로 도입 등으로 규제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안전을 위한 예산과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의 원자력 진흥 예산이 5년 새 2배 넘게 늘어난 반면, 원자력 안전 규제 예산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확대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으로 규제 수요가 커지는 만큼 안전 규제 예산과 전문인력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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