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5년간 체결된 6건의 FTA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액이 사전 예측보다 연간 277억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와 전문가들은 실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대응 기금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15년 연 손해 8300억 수준 한·미 FTA ‘연 225억’ 차이 커 CPTPP 예측 실패 땐 큰 피해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필요” 최근 15년간 체결된 6건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국내 농축수산업의 연간 손해액이 8300억원 수준으로 사전 예측보다 약 300억원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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