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단독] '알뜰 손실보전' 넣었다 뺀 정부…최고가격제 후폭풍](https://img.hankyung.com/photo/202610/ZN.45757925.1.jpg)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과정에서 알뜰주유소 정산 차액 보전 조항을 최종 고시에서 삭제해 1600억원대 정산 분쟁이 발생했다.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된 민간 사업자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책 실패에 따른 민간 전가 논란이 일고 있다.
"[단독] '알뜰 손실보전' 넣었다 뺀 정부…최고가격제 후폭풍 산업부, 초안엔 알뜰 정산차액 보전 명시 최종 고시선 삭제…1600억 분쟁 현실화 고속도로 민간 사업자들 정유사 상대 소송 준비 최종 고시선 삭제…1600억 분쟁 현실화 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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