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5년간 체결된 6건의 FTA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액이 사전 예측보다 연간 277억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CPTPP 가입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해 보다 정교한 피해 예측과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15년간 체결된 6건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국내 농축수산업의 연간 손해액이 8300억원 수준으로 사전 예측보다 약 300억원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상황 변화로 축산 등 특정 산업의 피해가 커진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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