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10.01

[기고] 딜레마의 악화만 자초하는 정부의 대북 정책

전자신문 · 2026.10.01 00:00
[기고] 딜레마의 악화만 자초하는 정부의 대북 정책

북한군 포로 송환과 군사분계선 지뢰 폭발 사건이 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도전을 던지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와 북중러 밀착 상황에서 정부의 유화책이 근본적인 딜레마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달 23일 유엔(UN) 총회 연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송환했다는 발표와 이보다 이틀 앞서 군사분계선(MDL) 남쪽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으로 정부의 대북 정책이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두 사건의 본질은 명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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