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10.01

장애인단체 “기업 육성은 고용정책과 달라”…노동부 이관 반대

전자신문 · 2026.10.01 00:00
장애인단체 “기업 육성은 고용정책과 달라”…노동부 이관 반대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기업 육성 기능을 중기부에서 노동부로 이관하려는 정부 계획에 반대 성명을 냈다. 기업 지원과 고용 지원은 정책 목적이 다르므로 전문성과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애인단체들이 정부의 장애인기업 육성 기능 이관 계획에 반대하며 영향평가와 당사자 의견수렴을 요구했다. 기업 지원과 고용 지원은 정책 목적과 수단이 달라 이관에 앞서 전문성과 사업 연속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장애인기업 지원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공공기관 개편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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