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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납세자를 돕는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 실적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이상의 세무서가 국선대리인을 2명 이하로 위촉하는 등 제도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 2년새 18.3% 감소 133개 세무서 중 절반은 위촉 2명 이하 군산세무서는 위촉 국선대리인 아예 없어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어려운 납세자의 세금 불복 절차를 돕는 국세청 국선대리인의 지원 실적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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