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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분쟁조정 제도의 조정성립률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해 14%대까지 떨어졌다. 피해 기업들은 소송의 비용과 시간 부담 때문에 조정을 찾지만, 낮은 조정 성립률로 인해 제도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지연 "기술탈취 조정성립률 14%로 급락" 작년 기술탈취 299건, 인정액은 청구액의 17.5% "조정제도 유명무실…실효성 강화해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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