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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가 한국의 투자환경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규제 집행과 임원 출국 제한 위험을 구조적 장애물로 지적했다. 특히 쿠팡 사태와 빅테크 규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에 “임원 출국 제한 위험” ‘비관세장벽 철폐’ 압박하기도 미국 국무부가 올해 한국의 투자환경을 평가하면서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과도한 감사·조사를 포함한 공격적 규제 집행’을 구조적 장애물로 명시했다. 또 경영진의 형사 책임 위험 항목에 ‘미국 시민인 외국 기업 임원의 출국 제한 위험’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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