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6.09.30

日법원 "목소리도 상업적 재산권 보호 대상" 첫 인정

연합뉴스 · 2026.09.30 00:00
日법원 "목소리도 상업적 재산권 보호 대상" 첫 인정

일본 법원이 AI로 성우의 목소리를 무단 모방한 영상에 대해 목소리도 상업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AI를 악용한 연예인 및 성우의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의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일본 유명 성우, 'AI 음성 모방' 틱톡 계정 상대 소송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성우의 목소리를 무단 모방한 영상과 관련해, 일본 법원이 "유명인의 목소리 역시 재산적 가치를 지닌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보호 대상"이라는 첫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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