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30

미 국무부, 쿠팡 사태 겨냥했나···한국 투자 장벽으로 ‘공격적 규제 집행·출국 제한’ 적시

경향신문 · 2026.09.30 00:00
미 국무부, 쿠팡 사태 겨냥했나···한국 투자 장벽으로 ‘공격적 규제 집행·출국 제한’ 적시

미 국무부가 한국의 투자환경 보고서에서 공격적인 규제 집행과 임원 출국 제한을 구조적 장애물로 지적했다. 이는 쿠팡 사태와 빅테크 규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국무부가 올해 한국의 투자환경을 평가하면서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과도한 감사·조사를 포함한 공격적 규제 집행’을 구조적 장애물로 명시했다. 또 경영진의 형사책임 위험 항목에 ‘미국 시민인 외국 기업 임원의 출국 제한 위험’을 추가했다. 한국 규제 당국의 쿠팡 조사와 해럴드 로저스 대표 출국 금지 조치 시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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