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30

노동감독관, 10월부터 검사지휘 없이 직접수사…수사심의위 설치

연합뉴스 · 2026.09.30 00:00
노동감독관, 10월부터 검사지휘 없이 직접수사…수사심의위 설치

10월 2일부터 노동감독관이 검사의 지휘 없이 노동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한다.

"10월 2일부터 노동감독관 검사 지휘 없이 직접수사 노동부, 지방관서 중심 수사지휘 체계 구축 본부·지방청 7곳에 수사심의위 설치·운영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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