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소득이 적은 기업보다 낮은 현상이 최근 5년 중 4년간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반도체 등 대기업에 집중된 세액공제 혜택 때문인데,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득금액 한 단계 아래 기업보다 제조법인 실효세율 2.2%P 낮아 반도체·자동차·철강·조선업에 투자 명분 ‘세액공제’ 집중됐지만 사회적 책임·고용 창출은 ‘글쎄’ 반도체·자동차 등 제조업종에서 연간 5000억원 이상 버는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그보다 적게 버는 회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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