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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들이 소송을 통해 제재를 피하며 LH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담합 업체들이 부과된 손해배상액을 전액 미납하고 있어 제도적 맹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입찰 담합 CM업체 19곳, LH 사업 43건 수주 계약액 2천941억원…소송으로 감점 제재 회피 담합 손배액 875억 전액 미납, 회수 '0원'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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