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6.09.29

Australian government concedes no scientific consensus on social media harms for teenagers – but ‘credible risks’ justify ban

가디언 · 2026.09.29 00:00
Australian government concedes no scientific consensus on social media harms for teenagers – but ‘credible risks’ justify ban

호주 정부는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이 과학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청소년의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레딧 등 플랫폼 기업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정부는 디지털 주의 의무 법안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conceded it implemented the “world-leading” under-16s social media ban before there was scientific consensus on the link between mental health harms and social media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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