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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인 내국세가 조정되자 지자체들이 재정 자율성 약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해 예산 재량권을 확대하는 등 수정·보완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소속 시도지사와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교부세 감소 대안 논의 김민석 “지방 세수 부족·자율성 약화 안 돼” 재량권 강화 등 시사 우상호 “원안 수정·보완 위한 공감대 형성” 지원금 확대 거론도 정부와 여당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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