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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당정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예산 산식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자체 반발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 지방 몫도 커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부가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교부세 산정 기준인 내국세를 조정하기로 하면서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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