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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의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화 시행이 규제심사로 인해 한 달가량 지연될 전망이다. 통신업계는 6개월인 고지 주기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한다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내달 1일부터 의무화되는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가 하위법령 규제심사가 늦어지며 실제 시행은 한달 가량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심사 과정에서 '중요규제'로 분류, 통신사가 요구한 '12개월 주기 고지안'이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어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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