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29

법원 판결문 없이도 상계 금지 '최저생계비' 입증한다

연합뉴스 · 2026.09.29 00:00
법원 판결문 없이도 상계 금지 '최저생계비' 입증한다

취약계층이 은행의 상계 금지 대상인 최저생계비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 판결문 없이도 계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15개 은행에서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향후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판결문 없이 최저생계비 입증 가능 금감원·금결원, 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 시행 15개 은행 취급…30일부터 순차 도입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금융소비자는 법원의 판결문 없이도 은행의 상계가 금지된 최저생계비를 입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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