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29

이 대통령 “농지조사, 투기 잡는 것…농사 힘들어 옆집 맡긴 것 단속 아냐”

한겨레 · 2026.09.29 00:00
이 대통령 “농지조사, 투기 잡는 것…농사 힘들어 옆집 맡긴 것 단속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조사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것이지, 고령으로 농사가 힘들어 농지를 맡긴 경우까지 단속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행정 집행 시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농지조사는 농사 짓겠다고 신고하고 허가받고 땅값 오르길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엉뚱하게 딴 용도로 쓰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거지, 나이 들어 농사짓기 힘들어서 옆집 사람 맡긴 것을 단속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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