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29

“1309번이나 안 냈다”…고속도로 통행료 '배짱 체납' 독촉장에만 5년간 270억 낭비

전자신문 · 2026.09.29 00:00
“1309번이나 안 냈다”…고속도로 통행료 '배짱 체납' 독촉장에만 5년간 270억 낭비

고속도로 통행료를 반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이 늘면서 지난 5년간 안내문 발송 등에 27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1천 회 이상 체납한 차량도 발견되는 등 징수율 저조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고속도로 이용료를 장기간 내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차량은 한 해에 수백 차례 이상 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납 안내와 징수를 위해 최근 5년 동안 27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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