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28

AI의 결제 실수…책임은 누구의 몫인가

경향신문 · 2026.09.28 00:00
AI의 결제 실수…책임은 누구의 몫인가

스스로 결제까지 수행하는 ‘AI 에이전트’가 확산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요국들은 개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나, 아직 명확한 법적 기준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행동 불거진 ‘AI 에이전트’ 오픈AI, 예상밖 행동 ‘훈련 중단’ 글로벌 은행 등 결제업계는 우려 “잘못 구입·너무 많은 돈 쓸 수도” 미·유럽은 개발사에 책임 무게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질문에 답하는 챗봇을 넘어 스스로 결제하고 e메일을 보내는 ‘AI 에이전트’로 진화하면서 사고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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