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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 후 기업 현장에서 AI 생성물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판단 기준을 두고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법적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이드라인 구체화와 법률 개정 등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인공지능(AI) 산업 진흥·규제를 위한 'AI기본법' 시행 8개월이 지나면서 세부 가이드라인까지 마련됐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판단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기본법 지원 데스크'에는 AI기본법 제31조(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 방법 등에 대한 기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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