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28

AI가 결제하다가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나···AI 에이전트 확산에 커지는 ‘회색지대’

경향신문 · 2026.09.28 00:00
AI가 결제하다가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나···AI 에이전트 확산에 커지는 ‘회색지대’

스스로 결제와 업무 처리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가 확산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직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개발사와 이용자 간의 책임 범위를 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질문에 답하는 챗봇을 넘어 스스로 결제하고 e메일을 보내는 ‘AI 에이전트’로 진화하면서 사고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용자가 목표만 정하면 AI가 필요한 절차를 스스로 판단해 실행하는 만큼 한 번의 오판이 실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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