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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은 집단소송제 확대 입법과 관련해 제외신고형 방식 도입과 소급 적용 등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피해자 구제라는 취지는 공감하나 재판청구권 침해와 기업의 방어권 보장 등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율촌이 집단소송제 확대 입법을 두고 제외신고형(옵트아웃) 방식과 광범위한 적용 범위, 소급 적용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피해자 구제라는 제도 취지는 필요하지만 재판청구권과 자기결정권, 기업 방어권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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