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28

"5년 내 2번 반복 담합하면 문 닫는다"…제도 신설 추진

한국경제 · 2026.09.28 00:00
"5년 내 2번 반복 담합하면 문 닫는다"…제도 신설 추진

당정이 반복적으로 담합을 일삼는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에너지 등 17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담합 처분 시효 연장과 입찰 정보 분석 시스템 연계도 추진합니다.

""5년 내 2번 반복 담합하면 문 닫는다"…제도 신설 추진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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