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27

민주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의견 법원행정처에 격노설…사실이라면 직권남용”

한겨레 · 2026.09.27 00:00
민주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의견 법원행정처에 격노설…사실이라면 직권남용”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독단적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직권남용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과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도 모두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사실이라면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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