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02

장애인 투표 '가족 아니면 2명이 보조' 규정에 헌법소원 재청구

연합뉴스 · 2026.09.02 00:00
장애인 투표 '가족 아니면 2명이 보조' 규정에 헌법소원 재청구

장애인 단체가 투표 시 가족 외 보조인 2명을 동반해야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재청구했다. 이들은 해당 규정이 장애인의 선거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투표보조 규정에 헌법소원 재청구 활동지원사 1명 보조 막혀 투표 제지당해 "장애인 편견에 기인…선거권·평등권 침해"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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