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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보조사업비를 최장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기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국회 심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래기금 지방 보조사업비 최장 3년 사용 추진 회계연도 독립 원칙 예외 1년→2년 연장 입법 초과세수로 기금 커지면 자체 변경액도 증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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