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25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는 국회의원 ‘장관 겸직’…불변 법칙일까

경향신문 · 2026.09.25 00:00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는 국회의원 ‘장관 겸직’…불변 법칙일까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행법상 겸직은 가능하지만, 의원의 입법 활동 저해와 행정부의 입법부 지배 강화 우려로 인해 겸직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약 2주 만에 사퇴한 것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문제가 재점화됐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이 대통령제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25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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