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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을 두고 실거주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거주 여부를 따지지 않아 국세인 종부세와 원칙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며, 전문가들은 보유세 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같은 집에 서로 다른 보유세 '논란'…1주택자들 '불만 폭발' 국세인 종부세, 비거주 불이익 지방세인 재산세는 차등 안 해 같은 보유세인데 원칙 달라져 지방세인 재산세는 차등 안 해 같은 보유세인데 원칙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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