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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급지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이 실적 저조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은 이를 폐지하고 지방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일각에서는 납세자 접근성 저하를 우려하며 실효성 제고를 촉구하고 있다.
"2급지 세무서 납세자보호위 사실상 유명무실 관서당 신청 연 1건 미만…국세청 폐지 검토 정태호 "접근성 저하 우려…제도 실효성 높여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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